2013년03월22일 83번
[노동관계법규]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·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용모 · 키 ·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, 노력,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.
-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더라도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.
- ④ 사업주는 근로자의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년 · 퇴직의 경우 차별이 있더라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.
(정답률: 59%)
문제 해설
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모집 · 채용할 때 용모 · 키 ·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,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. 이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, 노력,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또한,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지 않으며, 근로자의 해고에서도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단, 정년 · 퇴직의 경우에는 남녀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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